우리나라 법정최고이자율은 여전히 높다 미국,일본 등 선진국의 이자율제한은?

우리나라 법정최고이자율은 여전히 높다 미국,일본 등 선진국의 이자율제한은?

현재 우리나라 법정최고이자율은 34.9%입니다.

물론 이것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포함하여 등록된 대부업자에게 해당되는 이자율 이구요

등록되지 않은 사채나 개인간의 금전거래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최고 25%로 작년에 조정이 되었습니다.

문제는 이러한 이자율이 여전히 높다는 것인데요....

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납니다.

■ 다른 나라의 법정 최고이자율은 미국,일본 등 선진국비교

현재 일본은 최고 금리를 15%~20% 정도로 규제를 하고 있고 

미국의 경우 뉴욕주는 연 16% 

캘리포니아주는 연 10%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.

프랑스는 중앙은행이 고시하는 분기별 평균이자율의 1.33배로 규제하고 있고

독일은 판례에 의해서 연방은행에서 매달 발표하는 대출 유형별 평균 이자율의 2배 또는 평균이자율에 12%를 가산한 금리 중 낮은 금리를 이자상한으로 정한다고 합니다.

사상 유례없는 저금리 시대를 살고 있지만...대한민국의 법정최고이자율은 여전히 높은 편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. 오죽하면 일본계 자금이 자국의 이자제한법 때문에 한국으로 대거 이동했다는 말이 나오겠습니까?

대표적인 대부업체 산와머니,러시앤캐시는 일본계 자금이죠....(이 외에도 꽤 있겠죠)

담보대출 금리 연 3%수준, 예금금리 1~2% 수준인 세상에서 대출금리가 34.9%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끔찍한 환경입니다.

지금 중산층이 무너지고 고금리 때문에 서민들이 고통받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정책때문입니다.

세수가 부족하니까 담배가격은 하루아침에 두배가까이 인상하면서 도대체 왜 이자제한법은 더디게 더디게 운영하고 내리는 것인지 참 답답할 뿐입니다.

좀 더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20% 이내로 하지 않으면 고통받는 서민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. 하루빨리 우리나라의 법정최고이자율이 10%대로 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.